'北미사일·사드배치'…내달 한미 국방장관회담 주목

美섀너핸 대행 부임 후 두번째 한미 국방장관회담

사드, 전작권, 연합훈련 등 민감한 안건 다수

北미사일 둘러싼 유엔 제재 위반 여부도 논의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이 다음달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식배치 등 민감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대행 부임 후 두번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라며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도 배석한다.

회담에선 현재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둘러싼 안건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사드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ㆍ평가를 한국군 대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OC 검증은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비록 큰 형태의 훈련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훈련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던포드 의장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군이 최대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한미 정부의 입장과 맥락이 같다. 하지만 한미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사훈련 중단·축소는 옳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일과 9일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입장 및 공조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통상적 수준의 훈련'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우리 정부와의 입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날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섀너핸 장관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힐'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