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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 낮추려고…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제3자에게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공

최종수정 2019.05.29 12:00 기사입력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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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납품가격 낮추려고…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제3자에게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공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2017년 7월께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같은해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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