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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도 인정한 최저임금 부작용, 인상폭 줄어드나

최종수정 2019.05.25 08:40 기사입력 2019.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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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인을 새롭게 선임하고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악화 불러와=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들 업종에서 근무했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종 조사대상 업체 중 상당수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업주들이 고용을 줄였다는 의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근로시간은 주로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방식도 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 악영향을 줬다고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할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공익위원 신규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논의시작=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관심을 모은 신규 공익위원 8인은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여성노동센터장),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임위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말까지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매년 노사 갈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8월5일까지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한다.

인파로 붐비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파로 붐비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위 20% 저소득층, 5분기 연속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전년 동월 대비)이 5분기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째 마이너스다.


소득상위 20%(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92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고 소득 증가세마저 둔화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5 낮아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하는 정부, 경영계는 반발=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해 야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9월)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시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의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의 노사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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