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위기' 공방戰 가열…국회 정상화 멀어지나

한국당, 총선 겨냥 '경제위기설' 맹공
나경원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文 당부한 확대재정에 날세워

與, 보수野 경제위기 공세에 수치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
김태년 "黃, 공부하고 말하라" 맞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정치권에서 경제위기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설'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수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공방전은 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기조로까지 번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 1호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최근 공개발언 자리가 있을 때마다 '경제위기 프레임'을 강조하며 여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약한 '징비록'을 발간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의 대부분을 각 지역의 기업, 공단 등 현장을 찾으며 소화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그동안 안보·외교 중심으로 각을 세웠다면 이제는 경제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됐던 비판의 목소리는 어느덧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까지 확전되며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적정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노선이 40%'라며 예산확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반면 문 대통령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이처럼 국가재정 방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재부와 문 대통령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한국당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집중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60%"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정부의 재정운용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내년 500조원 이상 슈퍼 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꼈는지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 인상까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간 재정건전성 등 정부의 재정운용에 소신을 밝혀온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일갈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경제위기 공세에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었는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결국 재정확장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다"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민체감과 달리 경제를 긍정적으로만 전망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ㆍ중간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대외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갑긴 하지만 정부가 경기가 '나빠졌다, 최악이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소비자심리지수는 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1.4%(GDP대비)였으나 2018년은 -0.6%로 오히려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과 2018년 모두 38.2%로 같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여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경제 수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논평을 따로 낸 것은 드문 경우다. 이와 함께 올 1월까지 민주당의 정책을 조율했던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정치 초년생티를 팍팍내고 다닌다. 공부를 더 하고 말하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그대로 두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세부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