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은 죄가 있다" 성토장 된 소상공인 토론회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업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경을 이같이 요약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자 출신의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당정과 업계가 마련한 자리였지만 당정을 향한 성토장이 됐다. 정 전문위원은 "정부가 1년6개월동안 344개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과제를 쏟아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도 감흥도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당정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부었고 다섯 차례의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현장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지는 않고 간접적인 정책만 늘어놓는다고도 비판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법을 제정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해 징벌을 줘야 한다"고 했다.

1부 토론은 정부에 대한 성토가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초과했다. 폐회시간이 지나서야 2부 순서였던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100명이 넘었던 청중은 이미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 이 대표와 여당 지도부, 박 장관 등은 인사말만 마치고 자리를 떠난 뒤였다.

앞서 이 대표와 박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올해 법 제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은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정당성은 물론 실효성도 떨어진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최선 또는 차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 귀를 기울여 현장 목소리를 담지 못할 법과 제도라면 그냥 시장에 놔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