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출범 30주년 맞은 APEC…세계 무역 성장을 위한 新 협력 방향 모색

최종수정 2019.05.19 11:00 기사입력 2019.05.19 11:0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17~18일(현지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Vi?a Del Mar)에서 열린 '2019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장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의 개선과 강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해 APEC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11월에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도 점검했다.

우선 참석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규범 협상, 분쟁 해결, 모니터링 등 핵심 분야에서 WTO 개혁이 진전될 수 있도록 APEC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실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컨센서스에 기반한 WTO의 기존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 부여된 규범 해석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APEC 양대 회원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은 양국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함을 유념해 미·중 양국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1993년 합의된 '보고르 목표'의 이행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지난 30년간 역내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심한 바, 내년 보고르 목표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 많은 회원국들도 공감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경제가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여성·노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형평한 혜택 분배를 유념해야 하며, APEC 차원에서도 디지털 인프라·기술·인적 자원 등에서 국가간 격차를 축소하고 형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APEC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동 회의 계기에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CP,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중 무역분쟁 영향에 대한 대응 등 양자간 협력·공조 방안도 협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