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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주택 거주 고령가구 비중 일반의 2배↑…개·보수 지원 시급

최종수정 2019.05.18 06:35 기사입력 2019.05.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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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주택 거주 고령가구 비중 일반의 2배↑…개·보수 지원 시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만 65세 고령가구의 비중이 3가구 중 1가구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20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준공된 주택이 잇따라 노후 주택에 포함, 2025년에는 30년 이상 주택의 수가 700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책이 필요한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가구주 기준) 고령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6.6% 대비 1.5%포인트 낮아졌지만,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비중 17.6% 대비 2배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특성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는 동안 노후주택에 사는 고령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자가 보유율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 부어 온 결과다.


고령가구의 특성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 반면 거주기간이 길고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고령가구의 자가 비중은 76%로 58%인 일반가구에 비해 18%포인트 높았다. 자가와 임차를 합한 거주기간은 청년(1.4년)과 신혼부부(1.9년) 대비 크게 높은 15년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다. 자가 가구의 소득대비 주택가격(PIR)과 임차가구의 월 소득 중 임대료 비율(RIR)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가구를 웃돌았다. 청년가구의 PIR은 5.1배, 신혼부부가구의 PIR은 5.3배였지만 자가 고령가구의 PIR은 9.6배를 기록했다. 임차 고령가구의 RIR 역시 31.9%로 청년과 신혼부부가구의 20.1%, 19.2%보다 높았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가구의 비중은 앞으로 가파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령 28~37년 주택은 196만가구, 건령 38년 이상 주택은 160만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건령 30년 이상 주택이 410만가구, 2025년에는 68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보다 적극적인 고령가구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령가구는 주택 개량과 개보수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7%)’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6.0%)’, ‘응급 비상벨(29.7%)’,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29.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00억원 수준이었던 고령자노후주택 지원 규모를 올해 1400억원으로 약 75%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가구수도 1만7000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형태로 고령자 친화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017년부터 매년 고령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거 실태조사 결과 고령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개선 등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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