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셀프개혁' 지적 동감…검찰이 원인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 보완책…"원인 처방 않고 엉뚱한 부분 손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면서 '셀프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자체개혁 방안을 밝힌 후 앞서 문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도 동감한다"면서 "현재 법제도만으로는 (개혁)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들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 통과를 저희가 막을 능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법률을 만드시는데 역사적 경험, 외국의 경험, 실무 경험 등을 통해 나온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현재까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데도 동의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제기가 뒤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문 총장은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의견을 제기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참여하려했는데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완책 제시와 관련해서는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내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보완책 제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문 총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하지 않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바꾸겠다"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 수사조정안은 "전권적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전권적 권능으로 일했으니 경찰이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풀어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