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美·EU 등 10개 국가·기관, 후쿠시마 분쟁 일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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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1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이 지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달 26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에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국가와 기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고, 유럽연합(EU)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 "내재된 결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DSB회의에서 "(상소기구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족할만한 해법을 얻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는 언급했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페루 등도 일본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DSB 회의에서의 발언은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이들 국가는 발언 내용과 국가명공개를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은 이후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