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빠루·동물국회 넘어선 패스트트랙, 총선에 '없던 일'로?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된체 방치되고 있다. 이날 새벽 2시30분경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빠루(노루발못뽑이)ㆍ망치까지 등장하며 요란했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결국 내년 총선에 밀려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 새벽까지 7년만에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법안제출ㆍ상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의 대치로 노루발못뽑이, 망치도 등장했다. 97명의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으며 사상 첫 전자정보시스템 입안, 기습 상임위 개최라는 극적인 진풍경도 낳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국회 민생입법 논의 '올스톱'이라는 후유증도 남겼다.
이처럼 요란했던 패스트트랙이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은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다.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선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선거제 합의안을 원점을 돌리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안이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과감히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온 민주평화당이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은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감소할 의석수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에 비례해 지역구를 조정하는 여야 4당합의안은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이 당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으로선 불리할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는 "지방중소도시 지역구 축소를 방치할수밖에 없다면 절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기반 호남인데, 지역구 축소와 관련된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오늘부터 민주당 2중대는 없다"는 도발적인 발언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를 더 망쳤다"면서 "정부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쏟아져내릴 민심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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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분열에 민주당 내 숨은 반대표까지 던져진다면 사실상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혁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초재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로 다선 의원들과 경선에서 붙게될 경우 거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작 본회의 투표시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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