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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빠루·동물국회 넘어선 패스트트랙, 총선에 '없던 일'로?

최종수정 2019.05.14 11:29 기사입력 2019.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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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된체 방치되고 있다. 이날 새벽 2시30분경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된체 방치되고 있다. 이날 새벽 2시30분경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빠루(노루발못뽑이)ㆍ망치까지 등장하며 요란했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결국 내년 총선에 밀려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 새벽까지 7년만에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법안제출ㆍ상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의 대치로 노루발못뽑이, 망치도 등장했다. 97명의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으며 사상 첫 전자정보시스템 입안, 기습 상임위 개최라는 극적인 진풍경도 낳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국회 민생입법 논의 '올스톱'이라는 후유증도 남겼다.

이처럼 요란했던 패스트트랙이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은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다.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선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선거제 합의안을 원점을 돌리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안이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과감히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온 민주평화당이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은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감소할 의석수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에 비례해 지역구를 조정하는 여야 4당합의안은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이 당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으로선 불리할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는 "지방중소도시 지역구 축소를 방치할수밖에 없다면 절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기반 호남인데, 지역구 축소와 관련된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오늘부터 민주당 2중대는 없다"는 도발적인 발언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를 더 망쳤다"면서 "정부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쏟아져내릴 민심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분열에 민주당 내 숨은 반대표까지 던져진다면 사실상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혁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초재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로 다선 의원들과 경선에서 붙게될 경우 거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작 본회의 투표시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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