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인에게 소득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혜택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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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등록임대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에게는 4년 또는 8년동안 이사걱정없이 거주할수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하로 해, 나중에는 자기집으로 살 수 있도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한번 가봤는데 신혼 부부들 둘이는 살지만 아이가 있으면 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작다"면서 "그것보다는 아이가 하나 있어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임금으로는 자기 혼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본인 권리를 확실하게 안내받고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간사로서 신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