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개혁 공식 제안…"기존 판정 선례 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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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공식 제안했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잇따라 불만을 드러낸 이후 나온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WTO의 분쟁해결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가맹국과 상소기구 사이에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 것, 상소기구가 '늦어도 90일 이내'라고 정해진 판단 기한을 지킬 것 등을 WTO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분쟁해결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를 많은 가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최종심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상소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인정한 판정을 내리며 1심의 판정을 뒤집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유럽과 북미를 순방하며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WTO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판정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