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취임 2년' 세미나·백서로 失政 부각

오늘 '좌파독재 2년'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고용 등 비판 쏟아내
나경원 "文정부 성적 낙제점"
내일 울산서 '경제실정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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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2년을 맞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세미나 개최, 백서 발간을 통해 실정(失政) 부각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초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4월 초 김광림 최고위원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경제지표 분석에 들어갔다. 8일 세미나 개최, 9일 백서 발간은 그 결과물이다.

이날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백서 위원회 위원들이 소득주도성장, 고용, 재정 확대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에 나서 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문 정부의 '경제실험'이라고 규정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닮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무상교육, 공적의료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경제에 개입한 결과는 고용참사, 소득감소, 재정파탄, 민생파괴라는 파멸로 이어졌다"고 맹비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현 경제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이은 8번째 경제위기 상태"라며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7년 3분기부터 꺾이고 있고 제조업은 2017년 1분기에 비해 모두 생산이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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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의 '고용 참사'를 집중 공격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민간 일자리는 파괴됐고 정부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실업률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 및 농업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23만여개 증가한 반면 기업이 만들어낸 민간 일자리는 14만개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따른 민간 취업률은 약 17%에 그쳤고 참여자 69%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음이 확인됐다"며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만 늘어난 비정상적인 고용상황이 이 정부의 공식보고서로 확인된 셈"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실업대책은 경제성장에 있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는 경제학의 기본을 정책당국이 다시 한 번 직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지난 2년 간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는 흔들리고 있고 외교 수준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혼란이 가중됐다. 문 정권 국정 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황 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2년 문 정권은 불통으로 일관하는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헌정질서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은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9일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실정 백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서 제목은 '문 정권 2년 경제실정 징비록'으로 정했다. 당 관계자는 "백서에는 10대 분야 경제 실정과 문 대통령 등 정부 경제수장들의 망언이 담긴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를 근거로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문 정권의 경제 실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