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추가도발 가능성 낮아"…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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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제원 기자]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청와대는 사흘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발사체를 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전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도발을 위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쏜 발사체를 정밀히 파악하는 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공조 아래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의도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이번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했다. "북한이 동해상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약 도발 개념이었다면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했다는 것은 도발 의도보다는 타격 훈련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평가"라고 밝혔다. 발사 현장에서 김낙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이 아닌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발사체) 시험 이후 발표에서 (스스로)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며 "과거와 같이 도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가 지난 1년5개월간 이어온 군사적 긴장 완화 휴지기를 깨뜨렸을 뿐 아니라 지난해 9ㆍ19 군사합의 취지에 반하는 '공개적 군사 행위'임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로키(low-key)'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나치게 희망적일 뿐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ㆍ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9ㆍ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ㆍ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 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으며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촌극"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군사 당국은 북한의 발사 행위가 있은 지 만 3일 이상 지났는데도 발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정보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틀 뒤인 오는 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다만 비건 대표가 청와대로 와 안보 당국 관계자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