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에 무능한 북한 당국…'시장'이 주민들 먹여살린다

반복되는 홍수 등 자연재해 무관심·방치
식량 생산량 1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식량가격 안정, 아동영양실태는 개선 돼
주민들이 개인경작·시장 활동에 나선 때문

북한의 장마당(시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 당국의 무능함으로 인해 북한 내 식량 생산량은 10년째 답보상태다. 그러나 식량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 영양실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작은 텃밭에서 스스로 경작을 하고, 여기서 나온 잉여 생산분을 시장에서 교환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월간 북한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 '대북제재가 북한 식량 생산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평균적으로 500만 톤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식량자족 수준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백만 톤의 식량 생산량이 항상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대북제재보다는,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해야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생산량이 90년대 이후 계속 정체된 이유는 북한 당국이 농업분야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 결과 만성적 투자 부족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료:아산정책연구원>

그럼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상기후로 2018년도 북한의 식량생산은 대폭 감소했지만 평양과 접경지대 쌀 시세는 안정적이다. 심지어 유엔의 '2017년 아동영양실태 조사보고서'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실태가 2012년 대비 호전됐다고 평가한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식량가격 안정, 영양실태 개선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아산정책연구원>

여기에는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한 공식 식량 생산량 외에도 추가적 식량 생산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 농사를 허용했다. 작은 토지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토지로 불리는 개인 농업은 공식 식량 생산 통계에서 제외된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개인이 소유한 소토지에서 생산한 식량에 의존하며 일부는 장마당에 잉여 생산분을 판매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이 개인 식량 생산을 통해 식량난에 대응한 것이다.

고 연구원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는 소토지 활용과 장마당 쌀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량 수급의 안정화 등은 '친시장적' 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들의 소토지 활용과 장마당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하다. 고 연구원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