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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출국금지' 놓고 갈등 격화…과거사위 대검 비판

최종수정 2019.04.08 11:20 기사입력 2019.04.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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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출국금지' 놓고 갈등 격화…과거사위 대검 비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이 조사단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온다.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은 8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출국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대검의 이러한 팩트체크 주장은 잘못된 것"라고 주장했다.


김 주무위원은 이어 "대검은 그동안 검찰과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다"면서 "유독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단은 대검에게 위원회의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을 철회한다고 밝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날 진상조사단 소속 A검사가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이틀 전과 하루 전날 각각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단은 같은달 19일 대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검 측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 확인을 요구한 한 언론사에게는 "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내부 전산망 'e프로스'에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조사단이 지난 20일 대검 담당자와 출국금지를 논의했고, 대검과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실을 두고 양측의 내홍이 계속되자 법조계에서도 대검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조사단 일부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 사건 관련 검사들의 외압을 받았다며 사퇴한 것과 맞물려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로 이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애초에 출국금지가 '이동의 자유ㆍ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대검의 방침이 옳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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