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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과로기업' 현장감독 추진…"현장안착 지원 로드맵 마련"

최종수정 2019.04.08 10:44 기사입력 2019.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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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8일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노동입법 지연, 안타깝다"
"현장 혼란 발생 않도록 노력…내년 52시간제 확대 사전준비 철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다음 달부터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현장안착 로드맵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올해 5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관서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맞춰 자율시정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당초 계획에 비해 관련 노동입법이 지연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본부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에서는 현장지원단을 통한 밀착지원, 심층 컨설팅, 우수모델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주 최대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센터와 함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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