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제2의 심석희·신유용 막는다…인권위, 스포츠계 직권조사 결정

최종수정 2019.04.08 12:00 기사입력 2019.04.08 12:00

댓글쓰기

인권위,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직권 조사
문체부·교육부 등 조사범위 확대

제2의 심석희·신유용 막는다…인권위, 스포츠계 직권조사 결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문제를 직권 조사한다.


인권위는 "4월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월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특조단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체육계 미투'가 확산되며 꾸려졌다.


특조단에는 출범 이후 한 달 간 20건 내외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인권위는 진정사건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또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