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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종수정 2019.04.08 09:06 기사입력 2019.04.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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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1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미 CBS 방송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디스 모닝'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부 제재가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특별호소문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 계열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right deal)'에 대해 강조했다. '빅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중간 단계로 삼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미국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절충안 협상"이라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인 접근법(phased approach)을 모색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ㆍ핵무기ㆍ장거리미사일 생산 동결, 핵 관련 시설 신고, 국제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고 미국이 그 대가로 일부 실질적인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을 단행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시아 실장을 역임한 한반도ㆍ한미관계 전문가 존 메릴 박사 역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핵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리비아 방식의 빅딜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메릴 박사는 "북한이 비핵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대북제재가 가로막고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협력사업 같은 남북경협도 제재로 아무 진전이 없으니 해결책은 미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뉴저지)도 미국은 협상 목표를 '감축ㆍ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 시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 성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로써 최종 목표인 비핵화까지 달성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디스 모닝'에 출연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잖아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착국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이는 북미간 절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계기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이미 합의했다. 다만 상호신뢰가 부족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지렛대'라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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