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 기관경고 심의…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부과 건의(종합)

임직원은 '주의~감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태료부과를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투증권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내지는 감봉 심의를 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제재심 때부터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지만 중징계를 내리진 못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시간여 동안 논의한 끝에 한투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심의하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한투증권의)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내지는 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이번 심의대상이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포함 회의 3차례를 열고,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번 자금을 궁극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빌려줬다는 입장이었다. 한투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한 것일 뿐이며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세워왔다.

한투증권은 2017년 말 SPC '키스아이비 제16차'에 SK실트론 지분 19.4%의 매입자금 1673억원을 대출해줬다. 이 SPC는 최 회장과 맺은 TRS 계약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TRS는 담보가 된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에 대한 책임과 주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SPC는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이 이 사건을 발행어음 불법 대출로 판단할 경우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중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금융위가 지난달 자문기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를 통해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여부에 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을 구해 한투증권 측 손을 들어준 것도 부담이었다. 금감원이 요구했던 한투증권 발행어음 사업 3개월 이내 일부 영업정지, 담당 임직원 문책 및 경고 등 중징계 요구와의 차이가 컸다.

앞으로 조치대상별로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 안건심사·업무현황보고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투증권이 SPC를 통해 최 회장 개인에 신용공여를 했다면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이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현재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고, 금융위까지 올라오면 답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