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주장해도 미사일 발사로 간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우주 발사체 실험을 할 경우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평가해 추가적 대북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도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성 발사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대부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궤도 이탈을 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면서 '비핵화의 길로 들어오라, 평화 체제에 들어오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사를 위해 하는 건지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관련해 맞춤형 억제 정책,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핵우산 정책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그 이외 재래식 전력 등은 우리가 능력을 구비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