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패 단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10월까지 기획수사 돌입

이달부터 10월까지 기술유출범죄 대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새 문패를 달고 출범한 경찰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이 첫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애초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었는데 유출 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성격의 '보호' 쪽에 수사의 방점을 둔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산업기술보호수사팀 20개팀, 71명이 투입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국가핵심기술ㆍ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우수인력 불법 스카우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하도급 관계에서 불법적인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 등이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수인력 불법 스카우트'다. 외국계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 스카우트는 이직을 전제로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가져오라는 일종의 '미션'을 부여하는 게 주된 방식이다. 특히 반도체ㆍLCD 등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경찰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TF'ㆍ'수사-정보기관간 업무협의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용해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기업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인터폴ㆍ해외주재관 등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 사건에 대해 송치 결과 분석ㆍ지방청 간 교류를 통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정책ㆍ제도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대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ㆍ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17년 4~9월 기술유출 기획수사를 통해 총 90건ㆍ223명의 기술유출사범을 적발했다. 피해기업 중 93.3%(84건)는 중소기업이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