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실업자 두려움으로 北비핵화 반대할 가능성
또는 생계 위해 제3국 건너가 핵 확산 우려
국방연구원 "北핵 인력 관리방안 모색할 때"
우크라이나 비핵화 '협력적위협감소' 대안 제시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제조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자신이 실업을 의미한다.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 생계보장 방안 등이 없을 경우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 또는 생계를 위해 제3국으로 건너가 핵 확산을 일으킬 우려도 크다.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영변 시설을 포함한 핵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들이 비핵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거나 생계를 위해 제3국의 핵개발을 돕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때문에 '협력적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TR이란, 과거 1990년대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카자스흐탄, 벨라루스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들 3국은 자국내 배치돼 있던 소련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아 돌연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지속·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컸고, 무엇보다 지역내 안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컸다.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도입하고 이들 3국에 대한 CTR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은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잠수함과 핵폭탄을 제거했다.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됐다.

모스크바에 국제과학기술센터(ISTC)를 설립됐고 핵·화학·미사일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직업과 연구기회가 제공됐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핵 전문인력도 지원을 받아 원자력 에너지 연구와 교육 부문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 2017년까지 ISTC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만 7만 500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CTR 프로그램은 거대한 핵무기 산업의 해체 과정에서 핵 전문인력의 유출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 국가는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적 인센티브도 챙겼다.

이 연구원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해체와 핵기술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핵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 전문인력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북·미 간 신뢰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전문인력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핵무기 제조 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해 CTR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국이 CTR에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CTR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