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바람직"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 찾아 의견 밝혀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마치 아이 다루듯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0회 여기자포럼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조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춰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최근 경제진단과 양대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긍정지표와 부정지표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역동적이지 않고 고착화된 산업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나쁘지만, 재정과 같은 경제펀더멘털은 상당히 건전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박 회장은 '규제개혁'과 '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양적·질적 측면의 개선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꼽았다.

박 회장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규제개혁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복합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쪽이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탈규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쪽이 왜 이 규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식으로 공수가 바뀌어야 제대로된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1회 여의도를 찾았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성과는 크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나마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점은 규제 혁신 5법이 통과된 것을 꼽을 수 있겠고, 샌드박스에 관련된 규제들이 통과된 점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근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것이란 위기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 박 회장은 부모와 아이의 비유를 들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이건 하고, 저건 하지마'라고 지시하는건 마마보이, 부모의존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숙한 주체로 대접해줘야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이 연착륙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인상 같은 이슈 역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다"며 "기업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기회와 예측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상밖의 변수가 생기면 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개망신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망신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박 회장은 "개망신법 풀어줘야 빅데이터를 통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차별, 여성임원 목표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박 회장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사회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여성임원 중 임원은 달았지만 책상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애초에 배려받지 않아도 똑같이 능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