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맞나? 환경부 등 2조 요구에…기재부 "1조만"

-미세먼지 명분으로 추경 편성…경기부양·일자리 창출에 주로 쓰일 듯
-전체 추경 규모 9조원 이하…미세먼지 사업 예산은 10% 미만 예상
-현장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요구 급증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촉발됐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쓰일 추경 규모는 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추경 규모는 9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것으로 보여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미세먼지 추경으로 요구한 액수는 총 2조원에 달하지만 추경 편성의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이를 1조원 규모로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쓰기 위해 1조5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추경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노인,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교육부ㆍ보건복지부), 항만 지역 대기질 관리(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에서 준비하는 미세먼지 추경 사업까지 합하면 요구 금액은 총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심사해 미세먼지 추경 규모를 1조원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추경 규모가 9조원 이하로 예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전체 추경의 10%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과 규모는 각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당초 추경 편성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경이 편성되면 공기정화기 보급, 중국과의 공동협력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를 핑계로 총선용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추가 예산 반영을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요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조기 폐차는 올해 총 5만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수요가 폭주해서 경기도 내 대부분 시ㆍ군이 마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수를 2만대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기ㆍ수소차 구매 보조 402억원 등 총 852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을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1t트럭 전환 사업 등 올해 새롭게 시작한 미세먼지 사업에 대한 호응도도 높다"며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