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언했다.
중기연 김희선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08호)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서민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해당 서비스의 공급ㆍ소비 계층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돼 있어 민생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일부 업종에 쏠려있고,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높은 폐업률이 계속되면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 외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 자영업자는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ㆍ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 사업이 양산돼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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