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이상 포괄적 협의 나오면 제재완화 논의 가능"

워싱턴 방문 우리 당국자 발언
미국도 일괄 타결 보다는 포괄적 합의 표현
트럼프, 文에 적극적 역할 주문
美, 하노이서 요구한 빅딜 문서는 리비아식 드러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해제는 영변(핵시설 폐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측 평가"라며 "그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일괄타결이라는 것 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다. 포괄적 틀을 갖고 논의하자는 건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는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단계적 이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핵ㆍ미사일 등 큰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며 "포괄적 접근방법, 동시적ㆍ병행적 이행에 대해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은 입장으로, 접근방법에 한미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한미간에 일부 이견이 있기도 하다고 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공조가 중요한 것이고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지향점이 같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지시' 트윗 파문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지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공유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이 무협상에서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는 교훈을 남긴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긴밀한 실무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은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향후 방향에대해 제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공감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던 연장 선상의 대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재에서 촉진을 바뀌고 있는데 대해선 "중재라는 게 양쪽에서 중간자적인 걸 한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좀 더 포괄적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최근 방중과 관련,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미대화가 다시 개최돼야 한다는 점, 외교압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한 상당히 공통의 인식을 갖고 돌아왔다는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외신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빅딜문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ㆍ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이 구제적인 내용이다.

사실상 리비아식 해법에 근접한 내용으로 초 강경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해법으로 풀이된다. 회담 결렬의 이유가 이 문서 때문이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문서가 북측에 전달됐다는 것은 볼턴 보좌관이 언급했었지만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북한이 거부감을 표해왔던 내용들을 회담장에서 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었을 수 있다"고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