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성 반영해 '국가성평등지수' 10년 만에 전면 개편

여성가족부, 9월까지 연구용역
"사회 변화와 시의성 반영 할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가성평등지수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2009년 처음 개발된 국가성평등지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9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지역성평등지수와 함께 매년 1회 발표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해 표시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로 크게 3가지 영역,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평균교육연수 등 25가지 분야로 평가된다. 여가부 장관은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수가 성평등 수준을 체감하는 현실 인식과 괴리감이 있고, 정책 활용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평가 항목 중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나 건강검진 수검률 같은 지표는 지표로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거나 전체 평가지수를 의도치 않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냈다.

여가부는 새 지수를 개발하면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등 관련 국제지수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성평등지수는 총점으로만 발표되다 보니 의사결정이나 경제 활동 등 취약한 성평등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사회 변화와 시의성을 반영해 새로운 지수 산정 방법과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