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철회 트윗, 진실은 '재무부 제재'"

블룸버그 통신, 소식통 인용해 보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철회를 언급해 혼란을 빚었던 '대북 제재'는 사실 전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트윗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트윗은 '오늘'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날(21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올해 첫 대북 제재 추가 부과의 취소를 의미하는 지를 두고 국제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재무부는 당시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북한의 석유류 밀수입 및 사치품 수입을 도운 혐의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1년 1개월여만에 불법 환적 주의보를 재발령하면서 60여척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시키는 등 대대적인 추가 제재 부과 조치가 발표했었다. 이는 미국이 2월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최대한 압박' 및 대화 병행 정책을 더욱 더 강하게 밀어 부치겠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졌다.

이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을 전부 철수하는 등 간접 반발했었다. 그동안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말'만 오고 갔던 양측의 갈등이 '행동'으로 점화돼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위기 일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이 나온 후 북한이 25일 연락사무소에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 다소 유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공식적인 해명없이 익명의 '전언' 형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추가 제재'는 전날 재무부 발표 내용이 아니라 추후 새롭게 부과될 새로운 제재였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5일 "기존 제재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당국의 해명과 달리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언급할 당시 기존 재무부 발표 내용 외에 미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되던 대북 제재는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또 미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논의됐으며, 당시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존 볼턴 NSC 보좌관이 밀어 부치면서 강행됐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에피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면서 행정부 관료들을 무방비 상태에 빠트리는 성향을 입증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골란 고원 이스라엘 영유권 인정 트윗과 많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시리아 미군 철수 정책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