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 인기…서울시, 추경 편성 검토

1000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신청 일주일만에 2691명 몰려
면허증 반납 혜택 조례도 마련…65세 이상 교통비 등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관주 기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애초 1000명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호응이 좋자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워낙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이 확정되면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여부를 결정할 서울시의회 쪽도 긍정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임시회 때나 늦어도 6월 정기회 때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추경 예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았다. 고령차순과 추첨 방식을 병행해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었다. 신청 개시 일주일만에 총 2691명이 몰리자 추가 예산 확보를 고민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면허증 반납 혜택 예산을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은 교통비를 지원 받거나 그 밖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경찰청도 이 같은 추세를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선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