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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 이낙연 " 더 많은 논의 필요"·홍남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종수정 2019.03.21 16:00 기사입력 2019.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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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의원님의 정의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작년에 최고소득세율을 42%로 올린 만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적정 최고세율이 70~80%라고 한다"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도 부자감세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가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해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부유세를 70%까지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최고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에 대해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부유세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한 국가도 있고 철회한 국가도 있었다"면서 "당장 적극적인 측면에선 고려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현 이 총리는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고작 1만명이다. 배당과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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