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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야당에 규제혁신 빅딜 제안...서비스 발전법 대폭 수용할것"

최종수정 2019.03.21 15:03 기사입력 2019.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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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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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 발전 발목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여야 규제 빅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장해온 서비스 발전법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빅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의 정부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니다"면서도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를 인식해야 하고 건설적인 방안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 앞선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업들은 발목 잡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대규모 신사업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해선 안 될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다 푸는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되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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