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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약관 개정…"어용관변 인사 위주 TF는 안돼"

최종수정 2019.03.21 14:30 기사입력 2019.03.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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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보험소비자(설계사·계약자)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보험소비자(설계사·계약자) 등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가 현장을 모르는 어용관변 인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 소비자 보호 의지가 있다면 업무도 모르는 무능한 사무처장, 과장을 TF 팀장으로 구성하지 말라"면서 "시장전문가를 TF 팀장으로 구성하는 조치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보험상품 약관은 어려운 용어와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깨알같이 작은 글자인데다 전문용어는 해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페이지에 달해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이 어려워 보험설계사조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잘 모른 채 가입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자살보험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즉시연금 사건도 어렵고 불명확하게 만든 보험약관이 화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서 서류 작성시 형식적 작성형태가 관행화된 것이 고질적 문제"라며 "받아쓰기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이지만 마치 보험사만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금융당국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관은 무용지물"이라며 "금융당국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 방식대로 관행적으로 구성해 온 TF 구성방식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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