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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

최종수정 2019.03.21 11:00 기사입력 2019.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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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과 연동해 책정된다. 현재는 임대료 인하근거가 없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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