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운영, 허가제로 전환 검토… 계약서 작성 도입 논의(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운영허가제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소방서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사각지대 관리 소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대장과 같은 관리카드가 만들어지는 만큼 정기적 운영현황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고시원 입실 전 입실확인서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 시스템 도입에 활용할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시원 가구 실태와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틀전 내놓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전 서울시 전체 고시원에 대한 기초 데이터부터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원 운영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증명'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종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2009년 안전 규정 정비가 이뤄졌지만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로만 한정된데다 2009년 이전 사업지에 대한 관리 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운영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대장과 같은 관리카드가 만들어져 데이터 구축 및 고시원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서울시가 앞서 내놓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인 방 실 면적 7㎡ 이상 확보, 창문 의무 설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는 '서울형 생활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방 실 면적, 창문 설치 외 고시원 1실당 샤워장이나 화장실, 부엌 등 일정 규모의 공용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의무 적용보다는 권고안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운영자와 거주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보조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인의 정확한 신상명세가 필요해서다. 현재 고시원은 임대계약서를 쓰지 않고 단순 입실확인서로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고시원 밀집지역에 조성하기로 한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나 추가 신규 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이 대표적이다.

고시원 기초 조사는 서울시내 위치한 모든 고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에는 총 5840개의 고시원이 등록된 상태로 영업 증명서 발급일자나 사업장 등록지 주소가 누락돼 통계에서 빠진 곳도 대상에 포함된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모든 고시원의 리스트를 구축하는 기본 작업 외 각 고시원의 운영기간 및 운영현황, 운영호실, 공용시설 현황, 거주인 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거주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물론 주민등록 비율,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수급가능 가구 현황이 대상이다. 특히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탈(脫) 고시원을 위한 정책 욕구도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고시원에 사는 사람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운영자나 건물주에 대한 심층 조사도 포함됐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운영자와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공용 화장실·부엌 등 공용시설 관리 상황 외 정책요구안까지 미리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번 종합관리 대책의 후속으로 관련 연구에 바로 도입, 사회 문제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자체적으로 고시원의 거처상태나 거주가구의 특성을 모두 파악해 서울시만의 고시원 주거복지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