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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경찰, 몇몇 개인에 책임 묻더라도 조직 신뢰 살려야"

최종수정 2019.03.19 17:16 기사입력 2019.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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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과 경찰이 몇몇 개인을 살리려다 조직을 죽일 것인지, 몇몇 개인에 책임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남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몇몇 개인 살리려다가 조직 죽일 것인가, 몇몇 개인에 응분 책임 묻더라도 조직의 신뢰 살릴것인지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한 상관을 수사·기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수사·기소 체제에선 말씀하신 취약지대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수처법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 의식 떄문에 김영삼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고, 이회창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세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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