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공식성명으로 '南군사합의 위반' 주장한 적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체결 이후 북한 언론이 우리 정부에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122차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이 공식 성명이나 담화 형태로 항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측을 향한 공식적인 성명이나 담화 발표를 (저희는)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북측이 공식 성명이나 담화 형태로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북한이 주장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 건수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리 측을 비난한 것은 총 1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1월 25건, 2월 19건, 3월 14건, 지난해 11월 15건 등의 순이었다. 사안 별로는 키리졸브(KR) 연습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20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올해 국회 국방예산 증액 통과(13건)나 지난해 대침투 종합훈련(14건),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발표(9건)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

특히 백 의원은 이날 "북한이 대한민국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한 게 122건인데 왜 (국방부는) 북한에 항의 하지 않냐"며 "북한이 전국 규모의 방공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북정책관은 "참고로 북측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식별돼 공식적으로 북측에 조치할 것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