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철도 통합, 효율성보다 공공성 측면서 검토…생명·안전관련 업무 내부화"

"공공기관 민영화에 신중해야"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통합과 관련해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관련 질의에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 등을 포함해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간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의 가치가 더 강조돼 왔지만 공공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포함해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오고 있었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로 이후 연기된 상황이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가 철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 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이 측면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철도 투자 확대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SR은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 측면과 코레일 수입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공성과 효율성의 추구가 모두 중요 하며,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재화의 생산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민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핵심기능 위주 재정립, 민간영역 침해 방지, 중복기능 해소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업무 외주화 확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한 결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처우개선 등 공공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와 근로자·국민의 생명·안전관련 업무를 내부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