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헌 움직임 관련 동향 살펴볼 것"

"개헌 통해 주석제 부활" 분석 관련 답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 준비 속도
모니터 등 물자구매 준비 중…현장 점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현지 환영단에게 손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개헌을 통해 주석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유진 부대변인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 당선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관련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오르지 않은 것은 헌법개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18일 분석했다. 헌법개정을 통해 언젠가 다가올 '종전선언'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내달 초 진행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이다. 그러나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만약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형식논리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상임위원장이 서명식에 나올 수밖에 없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이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주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제재 면제로 결정난 이후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니터 등 물자구매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동안 10년 넘게 방치된 국내의 13개 화상상봉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 당국자들과 기업인들 간에 접촉과 소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