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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마용성도 아닌데 40%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고조'

최종수정 2019.03.18 07:39 기사입력 2019.03.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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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공시가격 수천만원 차이…더 큰 평수와도 가격역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를 보유중인 A씨는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에 항의전화를 했다. 전날 발표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3%나 올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층·같은 규모의 바로 앞 집 보다도 수천만원 높은 가격이었고, 옆 동 40평대 가구의 가격도 뛰어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아직 듣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 서울 동작구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B씨는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2018년 4억원대였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웃돌며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인상률에 큰 차이가 있어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질 분위기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과 관련한 불만제기와 의견제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A씨는 공시가격이 33%나 올랐을 뿐 아니라 바로 앞 집과도 가격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옆동 40평대 가구와도 가격 역전 현상을 보여 한국감정원에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B씨는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검색했다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올라 경악했다.

C씨는 최근 실거래가 지난해 2건이었던 소규모 단지 내 본인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8000만원 뛰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기록한 실거래 2건 간 가격 차이가 2000만원 수준인데, 어떤 근거를 적용해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남도 마용성도 아닌데 40%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고조'


지난 14일 발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의 변동률은 5.32%다. 지난해 5.02%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4.17%로 주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뛰었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시군구별로 차이도 크다. 경기도 과천이 23.41%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용산구(17.98%)ㆍ동작구(17.93%)ㆍ성남 분당구(17.84%)ㆍ서울 마포구(17.35%)ㆍ영등포구(16.78%)ㆍ성동구(16.28%)ㆍ서초구(16.02%)ㆍ강남구(15.92%)ㆍ동대문구(15.84%)ㆍ강동구(15.71%)ㆍ경기도 광명(15.11%) 등 순이었다.


오히려 뒷걸음질 친 지역도 적지 않다. 경남 거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8.11% 급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 안성(-13.56%)과 김해(-12.52%)ㆍ충주(-12.52%)ㆍ울산 동구(-12.39%) 등도 예정가가 많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발표된 예정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다. 4월30일 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이후 권리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년 의견청취 접수건은 1290건이며, 조정비율은 28% 수준인 363건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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