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한일 갈등…국제 여론전 확전

징용피해자들, 유엔 인권공등판무실에 서신 보낼 예정
日, 韓 위안부 회의 앞서 유엔서 여론 몰이
오늘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의 성과 없으면 3자 중재 불가피
우리 정부 침묵 속 한일 갈등 넘어 국제 외교·여론전으로 확산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갈등이 양자 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앞서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과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로 양국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인 적은 있지만 양국 갈등이 다방면에 걸쳐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일본 NHK방송은 1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배상 협의에 응하도록 유엔(UN)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협의 촉구를 위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보낼 서신에 유족의 증언을 정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오는 5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회의에 맞춰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대해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NHK는 피해자 측이 강제 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들을 상대로 자산 현금화 조치에 나서며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은 이날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세아대양주 국장과 김용일 외교부 동북아 국장의 만남에서도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양자 관계가 아닌 국제적인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외교적 협의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국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여론 몰이 대결을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유엔에서는 '분쟁하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일본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 등이 소개됐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정책개발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 대표와 관련 기구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 측은 이 행사에서 분쟁지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즈키 예리코 유엔 주재 일본 공사는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여성의 의견을 듣고, 여성의 참여를 늘려 사회를 강하게 해나가면 평화가 유지된다. 이를 위해 일본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행사는 다분히 우리 외교부가 준비 중인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도해 우리 외교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에 앞서 선수를 친 셈이다. 우리 측이 개최하는 회의에 앞서 일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심리 절차를 시작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재판 거부에도 2년간 미뤄져왔던 심리가 시작되면 일본 측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폐기됐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한일 관계는 깊은 안갯속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이뤄지면 보복이 있을 것임을 연이어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도 "일본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전하며 일본 측이 이번에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일본이 아직 우리 정부에 (보복 조치를) 통보해온 바는 없다"면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