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은]특사경 도입 시사…공매도·대주주 허위공시도 점검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관련
기획 조사 및 인프라 확충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시행을 시사하며 초동 조사 역량 강화 의지를 밝혔다. 공매도 및 상장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조사 역량도 강화하고 조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사경 지명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을 확충키로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와 상장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론을 펼친 데서 한발 나아가 초동 조사 역량부터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위와 검찰 등과 특사경 지명에 관한 필요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팀장급 이하 정기인사 때부터 관련 부서인 조사기획국 직원 3명을 특사경 도입에 대비한 인력으로 지정하고 수사 실무 교육 등을 해왔고, 필요하면 다른 부서 인력 등을 충원해 최대 10여 명 규모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도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며 법무부와 (특사경 도입을) 협의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달 금융위에서 안건 작성을 끝낸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 임시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인프라 확충할 예정이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산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인 만큼, 오른 시세를 파악하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 4일 금감원이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2684개 법인에 준수 중점사항을 밝히면서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규준을 강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금감원의 이날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대주주 등 허위공시는 물론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