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 이전 강행 시 총력투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지방 이전 법안 발의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공언하기도 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아무 숙고 없이 남발되는 이러한 대중영합적 입법 경쟁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시도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대의를 명분 삼아 공익을 해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 국책은행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2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내용으로, 최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비춰볼 때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이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도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짚었다. 허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핵심 국책은행"이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적 개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 남북경협과 수출입금융·해외 투자 등 국가경제의 핵심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수도 서울마저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