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지독한'·'정권 책임' 빠졌다

국무부, 13일(현지시간) 연례 인권 보고서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지독한(egregious)'이라는 표현을 빼고 정권 책임 직접 거론을 회피하는 등 표현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양국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부분과 '지독한'이라는 평가가 삭제된 것이다. 대신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것도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가 있던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는 표현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 내 인권침해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같은 표현을 사용,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올해 보고서는 또 김정은에 대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추가했다. 항목별 인권침해 실태를 나열하면서 언론 보도나 인권단체의 보고서, 탈북민들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판단은 삽입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없고 북한은 외국 정부나 기자, 방문객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나 보도된 침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동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주석이 달렸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언론 보도ㆍ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벌어진 340건의 공개처형, 전기충격ㆍ물고문ㆍ폭행 같은 고문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엄마에게 영아살해를 강요했다"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 정치수용소내 인권 침해 현실 등도 지적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도 언급됐지만 주체와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에 그쳤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돼 이슈가 됐던 지난해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도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독한"이라는 표현이 왜 빠졌냐는 질문에 대해 "암묵적으로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며 "북한은 (지독한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모든 다양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ㆍ미 대화가 북한의 인권 변화에 영향을 줬냐는 물음엔 "북한 인권 진보에 대한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관습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며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떻게 하면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