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인코리아 '세포라'…해외에도 없는 화장품 제조사 표기 'K뷰티 위협'

화장품업계 "영업기밀 유출·미투 제품 늘어 K뷰티 글로벌 위협"
OEM업계 "소비자 알 권리 침해…K뷰티 성장 저해 무리한 주장"
논란 가속 "해법찾기 논의해야"…화장품법 개정안도 '제조원 표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뷰티편집숍 '세포라'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루이뷔통모에헤네시 그룹이 보유한 세계 1위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에 새겨진 '메이드인코리아.'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제조원(제조업체) 표기 의무' 규제 개선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뷰티업체들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제조원 표기 의무로 해외 경쟁업쟁업체들이 판매업자(화장품 브랜드)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와 계약해 K뷰티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중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메이드인코리아' PB제품이 'K뷰티 존'을 채우는 등 한국 브랜드 제품이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화장품법은 제2조 2(영업의 종류)를 ▲화장품제조업(화장품의 제조) ▲화장품제조판매업(유통ㆍ판매ㆍ수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의 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유통ㆍ수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업종 신설)으로 개정했다.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분류하던 기준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으로 변경된 것.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회수ㆍ폐기는 물론 법적인 책임 등을 책임판매업자가 오롯이 져야 하지만, 이번에도 제조원 표기 의무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제조원 표기 의무 규정 삭제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표적인 규제다. 한국 제품들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해외 브랜드들이 미투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직접 제조사와 계약해 K뷰티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중소 마스크팩 업체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제조사를 일련번호 또는 제조국가만 표기하고 있다"면서 "개발과 마케팅에 공들여 우수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제조원 표기 때문에 영업기밀과 경쟁력을 해외 브랜드들에 빼앗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도 "유럽의 마스크팩 제품과 다수의 PB 제품은 국내에서 만들어 공급하기 때문에 제품 콘셉트나 주원료, 다지인 등 국내 유명 제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제조원 표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규제 개선 내용이 빠지면서 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유럽 브랜드의 K뷰티 관심 상승'과 '한국 OEM 제조 유럽 브랜드 정착'이 결국 K뷰티 글로벌 영역 확대 실패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KCEA) 회장은 "제품 관련 비밀정보를 스스로 공개해 중소기업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나아가 브랜드사가 뚫고 제조사가 밀어주는 협업 체제가 위협받는다"며 "K뷰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화장품법의 '제조업 표기 의무'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연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화장품업계 정책간담회에서도 "한국 업체의 브랜드를 통해 수출이 이뤄지도록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반대 주장도 만만치는 않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무시를 받는다는 이유다. 판매업자만 표기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제조업체도 반발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원 표기로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책임감을 갖고 생산한다"면서 "제조원 표기는 오히려 K뷰티 품질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