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IMF "韓 경제회복 위해 약 9조원 추경 필요"

최종수정 2019.03.12 16:44 기사입력 2019.03.12 16:44

댓글쓰기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언론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선우아정 통역사,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 /문호남 기자 munonam@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언론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선우아정 통역사,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어 9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며 "저희는 한국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출 및 투자 둔화 등 경제성장에 먹구름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정부당국은 이런 기회를 빌어 여러 정책을 도입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대규모 추경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바라는 추경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재정효율성을 고려해 규모는 더 줄어들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정도의 추경 규모를 편성한다면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GDP의 0.5%는 명목 기준으로 약 9조원 내외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경제성장에 필수라고 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 여부는 저희가 답을 드릴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데이터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안한다"며 "한국이 굉장히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 제도 하에서 미국이나 다른나라의 상황과 별개로 한국의 금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한국에서 채택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한국이 다른국가에 있어서 모범사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며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문의 유연안전성도 꼭 필요하다고 봤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유연안전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근본적인 전략은 전반적으로 보호라고 하는것은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A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별로 역동적이지도 않고 잘 진행되지도 않는다면 그사람에 대한 고용보장을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사람이 잘맞는 일자리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을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라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거나 교육의 기회를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숙련도도 올라가고 더 많은 스킬을 가진 노동자가 된다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유연안전성에는 세가지 축이 있다"며 "하나는 유연성이고 두번째는 사회안전망,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며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