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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법 심사..."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

최종수정 2019.03.12 11:20 기사입력 2019.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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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법 심사..."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각 상임위가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이 법은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해 기관 내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3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218개 법안을 심사한다. 각 관할 부처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실 측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 또 이들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5개년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이 38.55%로, 민간기업(38.40%)보다 높았다. 하지만 관리자비율은 공공기관이 17.28%로 민간기업(21.50%)보다 낮은 실정이다.


다만 최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꼽힌데다, 국회에서 '20대 남성 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일부 진통은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실 측은 "여성 차별에 대한 국회 관심이 많은 만큼 다른 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했다"면서 "총 218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 동안 모두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남성 간 차별 뿐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 장애인과 비 장애인 등 차별이 있는 곳에 대한 법안을 전반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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