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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무역갈등 이후 성장 둔화…부채 단기간 부실 위험은 낮아"

최종수정 2019.03.10 12:00 기사입력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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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

"부채, 부동산 리스크가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확률은 제한적"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앞서 악수하는 므누신과 류허

    (베이징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 조어대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ymarshal@yna.co.kr
(끝)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앞서 악수하는 므누신과 류허 (베이징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의 국빈관 조어대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ymarshal@yna.co.kr (끝)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중국의 부채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로 이어질 확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0일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를 주제로 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됐다.


지난해 소매판매 증가율(9.0%)은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전년(10.2%)대비 1%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투자는 정부부문의 의도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조정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인 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다만 민간기업 투자는 지난해 9.7% 증가하면서 전년(6.0%)에 비해 증가세 확대됐다.


수출은 지난해 34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중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환했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앞선 선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둔화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가와 위안화 환율은 무역갈등의 전개양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가는 지난해에는 무역갈등 심화로 상해종합지수가 24.6%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갈등국면이 완화조짐을 보임에 따라 1~2월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은 위안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도 지난해 5.2% 절하됐다가 올해 들어 2.5% 절상됐다. 무역협상 진전, 경상수지 확대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다.


한은은 "특히 미중간 무역갈등이 수출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내수 부문의 경우 경제심리 악화 등을 통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영향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소비와 소비자신뢰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도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의도된 조정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요인은 부채 부실화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일부 취약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 부문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기업레버리지(명목GDP대비)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55.1%로 BIS조사대상국(43개)중 6번째로 높다. 한계기업의 부실화 사례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부동산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난 및 투자 심리 제약으로 나타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부진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의 틀 안에서 부분적이고 선제적인 완화 조치를 통해 추가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대도시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거래는 상업용 부문에서 다소 위축됐다. 주택가격 오름세 둔화는 2016년 9월 이후 지속된 규제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2017년 하반기중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등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우리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감속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과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확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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