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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2년] 고개드는 '사면론'

최종수정 2019.03.08 11:24 기사입력 2019.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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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2년] 고개드는 '사면론'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꿈틀대고 있다.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끌고 갈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돼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때가 되면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면 문제가 당 지도부 입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있었다. 그의 보석이 수감 생활 동안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사실상 당내 '사상검증' 잣대로 활용돼 왔다. 친박(친박근혜)세력이 한국당 지지층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군(친박)과 적군(비박)을 구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훈 당시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두 분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한다"라며 "법률적으로는 대법 판결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감이 있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 외연 확대를 주장하는 평소 그의 소신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친박 지지층을 염두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전면에 내세워 끌고 가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집토끼' 잡기에만 치중하느라 중도층을 놓쳐버린다면 총선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비박계 한 의원은 "사면에 반대한다는 중도층 민심이 많다는 점은 둘째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된다면 또다시 당내 분열도 일어날 수 있다"며 "김진태 의원이 왜 지난 전당대회에서 3위를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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