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프]지역밀착형 생활SOC?…도시민의 '소확행'

서울시, '2030 생활권계획'의 실행방안 일부 공개
15개 자치구별 1곳의 지역생활권 선정
생활SOC '소공원' 마련부터

돈의문 박물관 마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서울 용산구의 '이촌파출소 땅' 매입 소식은 예고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돼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사들이지 않은 공원의 경우 공원 용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투자업체가 2007년 매입한 이 땅을 용산구가 거액을 주고 사들인다는 얘기에 시민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42억원에 매입한 땅이 불과 12년 만에 237억원으로 5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공원 부지가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 탓입니다.

이 땅은 원래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공단이 다시 민간업체에 공매를 통해 땅을 매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땅에는 꿈나무어린이공원(1412.6㎡)과 이촌어린이공원(1736.9㎡)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149.5㎡입니다. 이곳에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습니다.

이 투자업체는 2017년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일몰제 이후 공원이 개발됐다면 동네를 지키던 파출소도 아이들의 놀이터도 모두 사라졌을 터입니다.

이 사건의 근저에는 '지역밀착형 생활SOC'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아닌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5일 공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에는 15개 자치구별로 선정된 1곳의 지역생활권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집중 육성할 지역생활권이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방점은 생활SOC 확충에 찍혔습니다.

선정된 15곳의 생활권은 후암용산, 청량리, 자양, 금호옥수, 월계, 방학, 정릉, 홍제, 합정서교,화곡1, 낙성대, 노량진, 목동2, 대림, 천호 성내입니다. 앞서 거론한 용산 이촌동 일대는 빠졌지만 인근 후암동이 포함됐습니다

발전 방안은 철저히 외부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이들 지역의 발전 구상을 수립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서울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소외ㆍ낙후된 지역생활권 60여곳을 특색 있게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0여곳 중 15곳이 오늘 얼굴을 내밀었으니 약 4분의 1이 공개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생활SOC 확충이 이번에는 헛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재현된다면 곤란합니다.

도시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에도 강남3구는 당연히 배제됐습니다.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낙후된 지역이 중심입니다. 도시민에게 필요한 건 편리하지만 인간미가 떨어지는 편의 시설만은 아닐 겁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앞마당과 같은 작고 알찬 공원과 적당한 골목길도 필요합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